판사·서울고등법원
김태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4(4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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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4(40%)원고패5(50%)
2009나24929·서울고등법원·2009-11-27
선박보험 계약 후 현상검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24만원 / 청구 1.8억원)
2008나110137·서울고등법원·2009-10-23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99만원 / 청구 1.8억원)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941만원)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9503·서울고등법원·2008-12-30
원고가 구권 화폐 교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22억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0억원)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4억원)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0만원)
2007나62989·서울고등법원·2008-05-23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1만원 / 청구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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