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49149서울고등법원 2심1995-03-21 선고검수완료

러시아산 시멘트를 C&F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 전후 빗물과 습기에 노출되어 시멘트가 응고 손상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나49149 민사 사건(1995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C&F 조건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해상적하보험 계약을 맺음.
  • 1992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러시아 나코트카항에서 시멘트 선적 중 비와 습기로 인해 시멘트 일부가 응고되어 손상됨.
  • 시멘트는 한국 마산항에 도착해 양하하는 과정에서 3,135톤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됨.
  • 원고는 1992년 11월 피고에게 보험금 약 1억 3,844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피보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러시아산 시멘트 수입과 관련해 해상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선적 전 시멘트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 부담이 원고에게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C&F 조건에서 선적 전후 시멘트에 대한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와 보험금 지급 책임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선적 후 시멘트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취득했으며, 손해가 선적 후 빗물 접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자는 손해의 직접적이고 우월한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
  • C&F 조건에서는 시멘트가 선적되기 전까지 소유권과 위험 부담이 수입자에게 이전되지 않아 선적 전에는 피보험 이익이 없다.
  • 다만, 시멘트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윤에 대한 희망이익은 선적 전에도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된다.
  • 손해는 선적 전과 후의 빗물 및 습기 접촉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으나, 선적 후 빗물 접촉이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원인으로 인정됨.
  • 보험계약에 "lost or not lost" 조항이 있어 손해 발생 시점에 피보험 이익이 없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원고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는 몰랐다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수입한 시멘트가 선적 전후 빗물과 습기에 노출되어 손상되었고,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선적 후 원고가 피보험 이익을 취득한 점과 손해 발생 원인을 고려해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07373·서울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설정한 펀드와 관련해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12392·부산고등법원·1997-11-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후 선박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냉동생선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45244·서울고등법원·2001-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 반출되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80674·서울고등법원·2014-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87·부산고등법원·2007-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벤트라스와 운송계약을 맺고 약 1억 원의 운임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5598·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55214·서울고등법원·2004-02-05·2심·원고 일부 승소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68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97·부산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0668·부산고등법원·2015-09-10·2심·원고 승소

파산한 조선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보험사에 건조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회생절차개시 후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항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4367·서울고등법원·2025-05-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1645·부산고등법원·2002-09-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이 포클랜드 북방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9269·서울고등법원·2015-06-09·2심·원고 패소

선창 적재 조건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나 화물을 갑판에 적재해 운송하다 일부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2201·서울고등법원·1989-11-08·1심·원고 승소

선박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충돌 후 침수되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76343·서울지방법원·1999-04-14·1심·원고 패소

선박보험계약 체결 후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48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15209·부산지방법원·1996-12-12·1심·원고 패소

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4371·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낡은 선박 시설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강판을 운송하던 중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3952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3364·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11·2심·원고 승소

구매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99나11427·인천지방법원·2000-04-21·2심·원고 일부 승소

태국 여행 중 영업용 트럭을 타고 유턴하다 택시와 충돌해 5년간 24% 노동능력 상실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142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한 후 해상 작업 중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의 의미 [2] C & F 조건부 매매계약과 해상적하보험(海上積荷保險)의 피보험이익 [3] 해상적하보험의 보험목적물이 영국 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lost or not lost" 조건하에 부보되었다면,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후에 피보험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자로부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범위 [5]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에 규정된 중복보험으로 인한 초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어느 하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11. 2. 선고 93가합1870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 443, 740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7.부터 1993. 11. 2.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 2(보험증권 표면 및 이면), 갑 제2호증의 1(수입적하보험 요율 표지), 2(수입적하 구약관), 3(통칙), 4(시멘트 요율표), 갑 제3호증(보험료 영수증), 갑 제4호증(선화증권), 갑 제5호증(사전통보), 갑 제6, 7호증(각 감정서), 갑 제8호증(청구서), 갑 제9호증의 1(취소불능신용장 신청서), 2(취소불능신용장), 3(신용장변경),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