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9980서울고등법원 2심1990-07-18 선고검수완료

주방설비 납품계약 체결 후 일부 납품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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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9980 민사 사건(1990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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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5월 30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리회사의 전신인 회사와 주방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제1계약은 납품대금 151,800,000원, 계약금 45,540,000원(대금의 30%)이었고, 제2계약은 납품대금 73,981,600원, 계약금 14,796,320원(대금의 20%)이었습니다.
  • 원고는 제1계약에 따라 46,558,600원 상당의 주방설비를 납품하고, 계약금 일부로 콘도미니엄 7구좌(시가 42,124,250원)를 받았으나 나머지 계약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 1984년 2월 28일 법원이 정리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계약금 및 납품대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 1987년 4월 15일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제1계약 중 미이행 부분과 제2계약 전부를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이후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정리채권 50,803,090원 및 의결권 확정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리회사와 주방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납품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자 원고가 계약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승계참가인이 채권을 양수받아 이의 확정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정리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이행이익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계약금이 과다하여 일부 감액한 금액의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범위는 신뢰이익뿐만 아니라 이행이익(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도 포함됩니다.
  • 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익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 그러나 이 사건 계약금(대금의 30% 또는 20%)은 계약 내용, 이행 정도, 해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각 납품대금의 15%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제2계약에 대해 피고는 계약보증금 수수나 납품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원고는 기납품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 46,558,600원을 정리채권으로 가지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일반 정리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회사정리절차에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해제가 정리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범위에 이행이익이 포함되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나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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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절차개시를 이유로 미이행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탈퇴) 동아주방설비주식회사 【승계참가인】 김형태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관리인 남욱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35955 판결) 【주 문】 1. 승계참가인은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38,301,5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승계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인은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50,803,0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탈퇴한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83.5.30. 및 1983.7.7. 2차례에 걸쳐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져타운과 주방설비납품계약(이하, 계약체결일자순으로 제1,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후 1984.2.28. 서울민사지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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