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희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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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2(67%)
92나36689·서울고등법원·1993-01-15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명의상 주인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실제 주인에게 소유권을 빼앗긴 원고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4,399만원)
91나34938·서울고등법원·1992-07-10
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9980·서울고등법원·1990-07-18
주방설비 납품계약 체결 후 일부 납품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30만원 / 청구 5,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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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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