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으로 연행되어 군부대에서 폭행당한 뒤, 국가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함

• 1980년 8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삼청교육계획'을 세우고 계엄포고령에 따라 폭력범·공갈범·사회풍토 문란사범 등을 일제히 검거해 순화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1980년 10월 2일 마을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이유로 삼청교육 대상자로 연행되었고, 다음 날 육군 제9사단에 입소해 순화교육을 받았습니다.
• 순화교육 과정에서 원고는 군인들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기합 등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좌측 청력을 상실했으며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여 노동능력 30% 이상을 잃었습니다.
• 순화교육을 마친 뒤 1981년 1월 사회보호위원회 결정으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대용 감호시설에 수용되었다가 1982년 2월경 출소했습니다.
• 1988년 11월 26일 당시 대통령이 '시국관련특별담화'를 발표해 삼청교육 관련 사상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약속했고, 국방부장관이 피해신고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국가는 입법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는 보상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1980년 삼청교육 대상자로 연행되어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던 중 폭행을 당해 청력 상실과 정신분열증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삼청교육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았는데도 국가가 입법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렸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통령이 정부 수반 자격으로 삼청교육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국방부장관이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피해자에게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갖게 한 것입니다.
• 이런 신뢰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므로, 국가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 국가가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 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통령이 퇴임했다고 해서 그 신뢰가 바로 깨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국가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활동을 중단해 피해자가 더 이상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법원은 제16대 국회 개원(2000년 6월 16일) 후 6개월이 지난 2000년 12월 16일을 그 시점으로 봤습니다.

국가가 공적으로 한 보상 약속을 믿고 기다린 피해자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신뢰를 깨뜨리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대통령 퇴임 때가 아니라 국가가 보상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