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곽민섭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4만원 / 청구 873만원)
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3.1억원)
2003가단22825·광주지방법원·2003-08-26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탁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3가단7284·광주지방법원·2003-07-01
삼청교육으로 연행되어 군부대에서 폭행당한 뒤, 국가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1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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