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319335대구지방법원 2심2019-07-10 선고검수완료

숙부의 반공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전역처분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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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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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나319335 민사 사건(2019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구 저능률자전역규정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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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해 장기하사로 임관하고 월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음.
  • 원고의 숙부인 망 乙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됨.
  •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는 구 군인사법에 따라 별다른 동의 없이 강제전역 처분을 받음.
  •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숙부 乙 사건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조작임이 밝혀져 재심에서 무죄 확정.
  • 원고는 숙부 사건 조작으로 인해 자신도 부당하게 강제전역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국가가 위자료 5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숙부가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했고, 이 처분이 숙부 사건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조작에 따른 위법한 조치임을 다투었다. 법원은 숙부 사건의 재심 무죄 확정과 관련된 국가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강제전역처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군 복무 중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당시 법령상 강제전역 사유가 없었음에도 숙부 사건 유죄판결을 이유로 강제전역당함.
  • 숙부 사건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조작된 것으로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 당시 군과 국가기관은 친인척의 반공법 위반 유죄판결을 이유로 연좌제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었음.
  • 숙부 사건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강제전역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됨.
  • 국가배상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함.
  • 따라서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숙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사실이 재심에서 밝혀지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숙부의 친척인 원고가 부당하게 강제전역당한 것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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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甲이 숙부인 망 乙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乙의 아들 丙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乙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乙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때문에 위법하게 강제전역처분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甲이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재심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乙의 장남인 丁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30. 선고 2018가단113598 판결 【변론종결】2019. 6.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입대와 전역 과정 1) 원고는 ****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 장기하사로 임관하였다. 2) 원고는 ****부터 ****까지 2년간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하여 그 공을 인정받아 ****에는 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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