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성기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2(25%)원고패2(25%)
2013가단800941·대구지방법원·2015-04-10
선천성 팔꿈치 장애가 있음에도 징병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아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81만원 / 청구 8,347만원)
2013가단9021·대구지방법원·2015-04-03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23만원 / 청구 3,680만원)
2008구합3489·대구지방법원·2009-12-09·기타 형사
프로야구선수가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고 이를 일시소득으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807·대구지방법원·2009-12-09·무면허·교통
버스운송사업자가 준공영제 시행 전 발생한 연차수당을 시행 후 부당청구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654·대구지방법원·2009-11-04·기타 형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자가 사료화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1183·대구지방법원·2009-10-28
원고가 공부상 일반음식점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42만원 / 청구 642만원)
2008구합2271·대구지방법원·2009-04-22·병역법위반
2006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후 사업을 운영하던 중, 군의관의 착오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편입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8506·대구지방법원·2008-08-21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