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유지 불하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피고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66614 손해배상(기) 등 원 고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대표자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15. 2. 13. 판 결 선 고2015. 4.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2008. 8. 22.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 2 -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경까지 피고의 ****에 서 근무하며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관련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 였고, 그 후 피고의 ****에서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5.경 직위해제되었다. 나. A는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피고의 공무원 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 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었음에도, 2008. 8. 22. 피고의 **** ****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유지 불하대금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도청 이 전이 완료되고 나서 **** **** **** 일대 하천부지 중 310-1을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부터 2008. 8. 22. 공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편취할 당시 A는 원고와 함께 불하예정지라는 현장에 직 접 나가 원고에게 그 현장을 확인시켜준 후 다시 피고의 **** 민원실로 돌아 왔 고, 원고가 민원실 안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이 사건 **** 계좌로 100,000,000원을 - 3 - 송금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사건번호 생략)은 2013. 3. 7. A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 등 을 유죄로 판단하여 A에게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A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사건번호 생략)은 2013. 6. 20. 그 항소들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3. 6.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 피고 소속 공무원인 A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를 불하해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B, C, D, E(이하 ‘B 등’이라고 한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 계좌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A의 편취행위에 조력하거나 이를 방 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A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 손 해배상책임과 B 등의 이 사건 **** 계좌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고의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70%로 보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A의 불법행위는 A의 공무상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이고, 객관적, 외 - 4 - 형적으로도 A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설령 A의 행위에 대하여 직무관 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A의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A의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피고 소속 공무원인 B 등이 관련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A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A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 는 이상, 그러한 외관에 기하여 A와 거래행위를 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고, 외관상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A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B 등의 직무상 부작 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설령 B 등의 부작위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위는 피고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정상적인 불하절차를 거치지 않고 A를 통하여 일종의 편법 내지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고, A의 행 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잘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과 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는 B 등의 직무상 부작위와 관련해서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 자체 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로서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과 갑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A는 편취행위 당 시 피고의 ****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관련 민원 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의 경우 그 수수료 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 계좌로 이체 받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 계좌에 실제로 접근하여 이 사건 ****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B 등의 묵인 아래 사실상 이 사건 **** 계좌를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는 피고 소유의 공유지를 불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이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의 **** ****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경북도청 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유지 불하대금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도청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 **** **** 일대 하천부지 중 310-1을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다른 계좌도 아닌 피고 명의 의 이 사건 ****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점, ③ 위와 같이 편취할 당시 A는 원고와 함께 불하예정지라는 현장에 직접 나가 원고에게 그 현장을 확인시켜 주 었고, 그 후 원고가 A와 함께 민원실로 돌아와 그 안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이 사건 - 6 - ****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 려하면,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A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 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피고에게 A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B 등의 이 사건 **** 계좌 등의 관리 소홀에 대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3)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① 원고가 돈을 송금한 이 사건 예천 군 계좌는 실제 피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피고의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금의 관리 계좌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A는 원고를 근무지인 피고의 **** 내 종합민 원과 사무실에서 만나 공유지 불하에 관해 설명하였고, 원고와 함께 불하예정지라는 현장에 나가 원고에게 직접 확인까지 시켰으며, 그 후 원고가 피고와 함께 민원실로 돌아와 그 안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이 사건 ****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7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A가 공유지의 불하 업무를 담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설령 A가 불하와 관련된 업무 의 담당자라 가정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지 를 불하해 줄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은 없는 점, ② 원고도 A의 직책과 담당 업무, 공유 지의 불하 절차, 적정한 시세, 기타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A의 말만 믿고 이 사건 ****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 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A의 편취액 100,000,000 × 0.5)과 A가 편취 한 날인 2008.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 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