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9021대구지방법원 1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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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9021 민사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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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5일 중학교 1학년 학생인 피고 1이 휴식시간에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인 원고 1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 원고 1의 가족인 원고 2, 3, 4는 피고 1과 그 부모인 피고 2, 3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1의 담임교사와 학교 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상해 발생 전까지 폭력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음.
  • 원고들은 학교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도 국가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 1과 부모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구광역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고를 미리 알거나 막을 수 없었기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직접 폭행한 가해자로서, 부모인 피고 2와 3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감독할 책임이 있어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함.
  •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개학 후부터 상해 발생 전까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해 사고 발생을 예측하거나 막을 의무를 다했음.
  • 사고는 휴식시간에 갑자기 일어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다른 반이었으며, 가해 학생이 평소 폭력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학교 운영 주체인 대구광역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 원고 1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 1 등에게 지급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행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학교 측과 지방자치단체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막기 어려웠기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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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3478·서울고등법원·1989-10-0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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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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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09·청주지방법원·1987-07-09·1심·원고 승소

체육 수업 중 3단넓이뛰기 시험을 준비 없이 실시하다 학생이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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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乙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丙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丙과 그 가족들이 乙과 그 부모 丁, 戊 및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직접 가해자로서, 丁과 戊는 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丙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훈)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변론종결】2015. 3. 20. 【주 문】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4,225,28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에게 2,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10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대구광역시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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