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9021 민사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5일 중학교 1학년 학생인 피고 1이 휴식시간에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인 원고 1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 원고 1의 가족인 원고 2, 3, 4는 피고 1과 그 부모인 피고 2, 3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1의 담임교사와 학교 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상해 발생 전까지 폭력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음.
- 원고들은 학교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도 국가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 1과 부모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구광역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고를 미리 알거나 막을 수 없었기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직접 폭행한 가해자로서, 부모인 피고 2와 3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감독할 책임이 있어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함.
-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개학 후부터 상해 발생 전까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해 사고 발생을 예측하거나 막을 의무를 다했음.
- 사고는 휴식시간에 갑자기 일어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다른 반이었으며, 가해 학생이 평소 폭력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학교 운영 주체인 대구광역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 원고 1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 1 등에게 지급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행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학교 측과 지방자치단체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막기 어려웠기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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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차양막 위로 뛰어내려 추락, 뇌병변장애 발생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체육 수업 중 3단넓이뛰기 시험을 준비 없이 실시하다 학생이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乙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丙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丙과 그 가족들이 乙과 그 부모 丁, 戊 및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직접 가해자로서, 丁과 戊는 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丙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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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 피해자 정신적 충격도 배상책임”2015-04-08
해석·평가재판부는 가해 측이 상해와 무관한 정신과 치료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의 감독책임에 대해서는 폭행이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갑자기 발생해 학교가 사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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