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367대구고등법원 2심1981-08-21 선고검수완료

12세 아이가 친구와 함께 3~6세용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구가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넘어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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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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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367 민사 사건(1981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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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8월 23일, 경남 진영읍 OO지역 원고 1의 집 앞 경사진 아스팔트길에서 사건 발생
  • 원고 1(12세)과 친구가 3~6세용 어린이 세발자전거에 함께 타고 놀던 중
  • 친구 2명이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자, 같은 또래인 소외 3에게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달라고 요청
  • 소외 3이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균형을 잃어 자전거가 넘어지고 원고 1이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 입음
  • 원고 1의 부모가 소외 3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친구들과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소외 3이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소외 3의 행동은 아이들이 흔히 하는 놀이 범위 내라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원고 1과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발자전거는 3~6세 어린이용으로, 원고 1과 친구가 무리하게 두 명이 타면서 자전거에 과도한 체중이 실림
  • 자전거 조작과 균형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외 3이 놀이에 참여해 자전거를 밀어줌
  • 소외 3은 다칠 의도 없이 통상적인 놀이 방식으로 자전거를 밀었음
  • 사고는 놀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 소외 3의 행위는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따라서 소외 3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아이들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자전거를 밀어준 친구의 행동은 놀이 범위 내라서 잘못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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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통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2725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1에게 돈 1,472,500원,원고 2,3에게 각 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원고 1은 1968. 2. 7.생의 남자아이로서 1980. 8. 23. 경남 진영읍좌곤리 소재 원고들의 집앞 약5도 가량 경사진 아스팔트길에서 3~6세 정도의 어린이용 세발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의 뒷편에 위 원고 또래 나이의 친구1명을 타게 하여 놀던 중 그들의 몸무게에 눌려 자전거가 움직이지 아니하게 되자, 뒤에 탄 친구가 그 옆에 있던 같은 또래 나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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