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이가 친구와 함께 3~6세용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구가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넘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367 민사 사건(1981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8월 23일, 경남 진영읍 OO지역 원고 1의 집 앞 경사진 아스팔트길에서 사건 발생
- 원고 1(12세)과 친구가 3~6세용 어린이 세발자전거에 함께 타고 놀던 중
- 친구 2명이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자, 같은 또래인 소외 3에게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달라고 요청
- 소외 3이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균형을 잃어 자전거가 넘어지고 원고 1이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 입음
- 원고 1의 부모가 소외 3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친구들과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소외 3이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소외 3의 행동은 아이들이 흔히 하는 놀이 범위 내라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원고 1과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발자전거는 3~6세 어린이용으로, 원고 1과 친구가 무리하게 두 명이 타면서 자전거에 과도한 체중이 실림
- 자전거 조작과 균형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외 3이 놀이에 참여해 자전거를 밀어줌
- 소외 3은 다칠 의도 없이 통상적인 놀이 방식으로 자전거를 밀었음
- 사고는 놀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 소외 3의 행위는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따라서 소외 3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아이들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자전거를 밀어준 친구의 행동은 놀이 범위 내라서 잘못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1세 아들이 삼각놀이 중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힘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아동용 자전거가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손해 발생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 과속, 원고 점포 충돌 후 지붕이 내려앉아 원고 부상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서 놀던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장치 미비와 부모의 감독 소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지나가던 4세 어린이가 압사함.
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통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