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 과속, 원고 점포 충돌 후 지붕이 내려앉아 원고 부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130 민사 사건(1987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2.28. 오후 4시 30분경, 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OO지역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내려오다가 핸들 조작 미숙으로 원고 남성의 점포 앞 물받이 기둥과 문짝을 들이받았습니다.
- 충격으로 물받이 위 스레트 지붕이 내려앉아, 그 밑에 있던 원고 여성이 허리를 맞아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1985.11.21., 원고들과 피고 부친(미성년 피고의 감독의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부친은 그때까지 치료비로 1,106,000원을 지급한 데 더해 추가로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민·형사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측은 합의서가 부제소합의(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합의서를 부제소합의로 보아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했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은 합의서의 해석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부상자와 가족)가 미성년 피고와 그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합의서를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합의서가 '추가 금액 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실체적 권리포기일 뿐 부제소합의가 아니라고 판단,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합의서 작성 동기와 경위를 보면, 합의 당시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분쟁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합의 이후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민·형사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치료비 1,106,000원 + 추가 1,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실체적 권리포기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 이를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 따라서 1심이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합니다.
핵심 정리
합의서에 '민·형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합의 당시 바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송 자체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가 아니라, 추가 금액 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권리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문구만으로 소송 제기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골절·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한 뒤 후유증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청구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로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형사간에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의 효력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