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09청주지방법원 1심1987-07-09 선고검수완료

체육 수업 중 3단넓이뛰기 시험을 준비 없이 실시하다 학생이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6가합309 민사 사건(1987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1월 27일, OO지역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립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3단넓이뛰기 시험이 진행됨.
  • 체육교사는 사전 준비 없이 갑자기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개인별 준비운동 후 바로 시험을 실시함.
  • 원고 1은 체육복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3단넓이뛰기를 시도하다가 여러 차례 균형을 잃고 넘어짐.
  • 마지막 시도 중 착지 지점의 모래 상태가 매우 불량한 곳에서 넘어져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음.
  •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쌀쌀한 날씨였으며, 학생들은 체육시험을 예상하지 못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
  • 원고 1과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체육시간 중 3단넓이뛰기 시험을 준비 없이 실시해 원고 1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쟁점은 피고가 학생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안전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학교 시설과 교사 배치, 안전 관리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 3단넓이뛰기는 고도의 기술과 위험이 따르는 운동으로 충분한 연습과 안전 조치가 필요함.
  • 체육교사는 사전 예고 없이 시험을 실시했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연습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착지 지점 상태 점검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함.
  • 원고 1은 체육복도 입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음.
  • 원고 1도 자신의 신체 안전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됨(과실 비율 70%).
  • 피고는 원고 1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준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준비 부족과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학생이 크게 다쳤으며,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6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5·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문화체험 학습 중 식당 주차장에서 서로를 업고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한 학생이 넘어지면서 업혀 있던 다른 학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한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93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이 유도 자유연습 중 고등학생과 겨루다 목이 꺾여 사지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51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가 체육점수 반영으로 5㎞ 건강달리기 대회 참가를 유도했고, 여학생이 달리던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12770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4·2심·원고 승소

중학교 축구 수업 중 학생 간 부딪힘으로 피해 학생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9444·광주지방법원·200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젖소고기 13.9kg을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72·대구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패소

11세 아들이 삼각놀이 중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31205·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소20701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1737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차양막 위로 뛰어내려 추락, 뇌병변장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7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9021·대구지방법원·2015-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립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3단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교육위원회는 상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충청북도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966,668원, 원고 2, 같은 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같은 원고 5, 같은 원고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11.27.부터 1987.7.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각 금원 중 각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3,252,071원, 원고 2, 같은 원고 3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4, 같은 원고 5, 같은 원고 6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11.26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