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9811 손해배상(기) 원 고1. 강○○ (64년생) 2. 서□□ (69년생) 3. 강◆◆ (90년생) 4. 강△△ (94년생) 5. 강◇◇ (96년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피 고1. 김◎◎ (75년생) 2. 김●● (45년생)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고석상 3.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교육감 양성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변 론 종 결2009. 9. 29. 판 결 선 고2009. 11. 3. 주 문 1. 피고 김◎◎과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자 원고 강○○, 서□□에게 각 2,500,000원, - 2 - 원고 강◆◆에게 500,000원, 원고 강△△에게 43,564,082원, 원고 강◇◇에게 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10. 1.부터 2009.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김●●은 원고 강○○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부터 2009.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김◎◎과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자 원고 강○○, 서□□, 강◆◆, 강◇◇에 게 각 1,000만 원, 원고 강△△에게 82,153,4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10. 1.부터 2009. 6.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김●●은 원고 강○○에게 1,0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김◎◎ 및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3 - (1) 서귀포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강△△은 2005. 10. 1. 수업시간에 같은 반 친구인 노▲▲와 아이스크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담임선생님인 피고 김◎◎은 노▲▲와 다른 학생들의 말을 듣고서는 원고 강△△에게 거짓말한다고 꾸짖었다. (2) 그 후 피고 김◎◎은 수업을 진행하던 중 그림을 그릴 종이를 나누어 주기 위해 원고 강△△을 두 차례 불렀는데 원고 강△△은 앞으로 나오지 않았고, 다시 피 고 김◎◎이 호명하자, 원고 강△△은 앞으로 나와 피고 김◎◎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버렸다. (3) 그러자 피고 김◎◎은 원고 강△△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부모님 께 전화하라고 하였으나, 원고 강△△은 복도에 그대로 계속 있었고, 이에 피고 김◎◎ 은 문가에 앉아 있던 같은 반 학생인 이▷▷에게 ‘원고 강△△을 데리고 전화기가 있 는 1층까지 같이 갔다오라.’라고 하였다. (4) 그래서 이▷▷은 복도로 나가 원고 강△△의 팔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원고 강△△이 이▷▷의 손을 뿌리쳤고, 그 순간 피고 김◎◎이 복도로 뛰어 나오면서 ‘이 새끼！’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세게 원고 강△△의 왼쪽 뺨 부위 를 1회 때렸고, 다시 ‘너 때리고 교사직 그만둔다.’라는 말과 함께 오른 손바닥으로 원 고 강△△의 얼굴 중앙 부분을 때렸다. 그 충격으로 원고가 난간을 잡은 채 계단 아래 로 내려가자, 피고 김◎◎은 쫓아가 다시 ‘울지 마라.’라고 하면서 원고 강△△의 얼굴 중앙을 때렸고, 그로 인해 원고 강△△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입었다. (5)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김◎◎은 중상해로 기소되어 2006. 9. 6. 제주지방 - 4 -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 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제주부)은 2007. 11. 30. 피고 김◎◎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 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다시 피고 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12. 4. 피고 김◎◎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원고 강○○, 서□□은 원고 강△△의 부모이고, 원고 강◆◆, 강◇◇은 원고 강△△의 누나와 남동생이며,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학교를 설치ᆞ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증의 4, 6, 13, 14, 16, 17,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김◎◎이 2005. 10. 1. 수업 시간 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 강△△의 얼굴을 때려 원고 강△ △에게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김◎◎은 불법행위 자로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공무원인 피고 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각자 피고 김◎◎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 강△△으로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담 임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피고 김◎◎의 폭행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 5 - 의 정도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에 이른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책임을 70% 로 제한하기로 한다. (2) 피고 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먼저, 피고 김◎◎이 원고 강△△을 때 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김◎◎의 폭행과 원고 강 △△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을 제1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7, 을 제1호 증의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김◎◎에 대한 형사재판 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 김◎◎이 2005. 10. 1. 손바닥으로 원고 강△△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 강△△이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설령 피고 김◎◎이 원고 강△△ 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임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원고 강△△을 훈 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 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체벌 이외에 징계나 지도 등 다른 교육 적 수단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 김◎◎이 매우 화가 난 상태에 - 6 - 서 감정적으로 손바닥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원고 강△△의 뺨을 수회 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김◎◎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의료법인 한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피고 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강△△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 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수입상실의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 로 하여,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불법행위일인 2005. 10. 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57,083,379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의 연령, 기대여명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 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는 이 사건 당시인 도시지역인 서귀포시에 거 주하고 있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되 노임단가는 66,622원, 월 가동일수는 22 일로 계산한다. ③ 가동기간 : 피해자가 성년이 달하는 때로부터 2년을 병역복무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인 만 22세가 되는 2016. 2. 4.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54. 2. 3. 까지 456개월 - 7 - ④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20%의 영 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귀-1항- 타측 귀가 20피트에서 가청, 직업계수 5) 나) 계산 : 57,083,379원{= 66,622원 x 22일 x 194.7329 (=294.5263-99.7934) x 20%} (2) 기왕 치료비 등 : 별지 [진료비] ‘인정’란 기재 합계 865,310원 1) (3) 과실상계 가) 책임비율 : 30% {위 나의 (1)항 참조} 나) 계산 : 40,564,082원{=(일실수입 57,083,379원 + 치료비 등 865,310원) x 70%} (4)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 위와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 금액 : ① 원고 강○○, 원고 서□□ 각 250만 원, ② 원고 강△△ 300만 원, ③ 원고 강◆◆, 강◇◇ 각 50만 원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김◎◎과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자 원고 강○○, 원고 서□□ 에게 각 2,500,000원, 원고 강◆◆에게 500,000원, 원고 강△△에게 43,564,082원(=재산 상 손해 40,564,082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강◇◇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10. 1.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1) 원고들은 위 치료비 이외에도 별지 [진료비] 기재의 순번 1, 2, 6, 11, 12, 13번 기재의 금원도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일시, 내역,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치료비 등은 순번 4번과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8 - 판결 선고일인 2009.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김◎◎은 원고 강△△의 뺨을 때려 좌측 고도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 를 가한 사실로 2006.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중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항소하였다. (2) 피고 김◎◎의 동생인 김♥♥은 2006.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 김◎◎ 에 대한 위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원고 강○○에게 달려들어 배로 밀다가 뒤로 넘어진 후 스스로 일어났고, 한편 피고 김◎◎의 아버지인 피고 김●●은 당시 원고 강○○과 조금 떨어져서 이를 구경하였을 뿐 김♥♥을 일으켜주려고 하다가 원고 강○○으로부터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3) 그럼에도 피고 김●●은 2006. 11. 20.경 원고 강○○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주경찰서에 “피고소인 강○○은 2006.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김◎◎에 대한 공판이 끝난 후 나오면서 김♥♥과 언쟁을 벌이다가 김♥♥의 복부를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고소인 김●●이 김♥♥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허리를 굽 히는 순간, 뒤에서 손으로 고소인 김●●의 둔부 부위를 밀쳐 앞으로 쓰러뜨려서, 고소 인 김●●으로 하여금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혔으니, 처 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 강○○을 무고하였다. (4) 위와 같은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고 김●●은 2007. 7. 9. 제주지방법원(2007 - 9 - 고단969)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김●●의 위와 같은 무고로 인하여 원고 강○○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 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은 원고 강○○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강○○의 나이, 재산, 직업, 교육 정도 및 피고 김●●의 무고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김●●이 원고 강○○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원고 강○○이 피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하면서 그로 인한 피고 김●●의 원고 강○○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강○○이 피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동채권인 원고 강○○의 피고 김●●에 대한 손해 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김●●은 원고 강○○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 9. 2.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10 -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