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모욕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1843 손해배상(기) 원 고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2. **** 3. **** 피 고1. **** 2. **** 피고 1,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3. **** 4. **** 5.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6. **** 7.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8. **** 9. **** - 2 - 피고(선정당사자)10. **** 11. **** 피 고 12. 대구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 13.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 대표자 이사장 **** 변 론 종 결2013. 9. 24. 판 결 선 고2013. 10. 17. 주문 1. 가.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전○ 봉,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선정당사자) ****, 피고(선 정당사자) ****, 피고 대구광역시,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이 ○희, 선정자 ****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에게 4,851,820원, 원 고 ****, 원고 ****에게 각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각자(부진정 연대하 여) 원고 ****에게 위 가항 기재 돈 중 3,35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0.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3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 원고 ****의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정 ○일, 원고 ****의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 (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5%는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 ****에게 120,000,000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해 학생: 원고 ****(부 원고 ****, 모 원고 ****) 가해 학생: 피고 ****, 피고 ****(부 피고 ****, 모 피고 ****) - 4 - 피고 ****(부 피고 ****) 피고 ****(부 피고 ****, 모 피고 ****) 선정자 ****(부 선정자 ****, 모 피고 ****) 선정자 ****(부 선정자 ****, 모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선정자 ****, 선정자 이 ○희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거나 보호ᆞ감독을 받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2) 원고 ****은 2011. 3. 2. 피고 대구광역시가 설치ᆞ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여 2011년 6월경까지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였고, 피고 ****, 피고 ****, 피 고 ****, 피고 ****, 선정자 ****, 선정자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학생 들’이라 한다)는 원고 ****과 함께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였다. 3) 피고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학교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 자이다. 4)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생명ᆞ신체에 피해를 본 학생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피고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원고 ****을 괴롭히는 가해행위(이하 피고 학생들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 다)를 하였다. 1) 피고 ****은 2011년 3월 초순경 11:20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교실 뒷문 - 5 - 에서 원고 ****이 자신의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 ****의 어 깨를 밀고 뺨을 때렸다. 2) 피고 ****은 2011년 4월 말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교실 뒤편에서 원고 ****에게 발차기를 보여주겠다며 발로 수차례 차는 방법으로 원고 ****을 폭행하 였다. 3) 피고 ****은 2011년 5월 초순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원고 정 ○혁에게 수학책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 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팔을 주먹으로 때렸다. 4) 피고 ****는 위 3)과 같은 날 피고 ****이 원고 ****을 때리는 것을 본 후, 체육 시간에 이와 관련하여 대화하는 도중 손바닥으로 원고 ****의 뺨을 때렸다. 5) 피고 강제언은 위 3)과 같은 날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원고 **** 에게 다가가 “나대지 마라”라며 뺨을 툭툭 치고, 귀를 잡아당겼다. 6) 피고 ****는 피고 ****이 2011년 3월 초순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교 실에서 원고 ****을 폭행할 때와 피고 ****가 2011년 5월 초순경 체육 시간에 원 고 ****을 폭행할 때 그 옆에서 원고 ****에게 “그만 나대라, 병신아”라고 말하여 원고 ****을 모욕하였다. 7) 피고 ****는 2011년 5월 중순경 원고 ****에게 “나대지 마라. 개새끼야”라 고 말하여 원고 ****을 모욕하였다. 8) 피고 학생들은 2011년 3월 초순경 피고 ****이 원고 ****을 처음 폭행한 이후부터 2011. 5. 24.까지 원고 ****을 보면 “시발 꺼져라,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 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 ****을 위협하였다. - 6 - 다. 피해 사실의 신고 및 신고 이후의 조치 1) 원고 ****은 2011. 5. 24.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2011. 5. 25.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학교에 알렸다. 2) 이 사건 학교는 학부모 면담, 피고 학생들 면담, 주위 학생들 설문조사 등을 거 쳐 2011. 6. 21.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 결과 피고 ****, 피고 현 ○성, 피고 ****는 권고전학, 피고 ****은 사회봉사 2주, 선정자 ****, 선정자 이 ○희는 교내봉사 2주 처분을 받았다. 3) 피고 학생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대구지방법원 가정지 원 2011푸3307호 내지 2011푸3312호)으로 송치되어, 2011. 11. 23. 보호자에게 감호위 탁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라. 원고 ****의 진단 및 치료 내용 1) 원고 ****은 이 사건 가해행위 이전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한 이후인 2011년 5월경부터 극심한 우울감 및 불안감, 수면장 애를 비롯한 환청, 망상 등을 겪어 적응장애,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의 진단 을 받았다. 2) 원고 ****은 위 증상으로 2011. 6. 23.부터 2011. 8. 4.까지 대동병원에서, 그 이후부터 2012. 10. 30.까지 우리세명병원에서, 2012. 10. 30.부터 2012. 11. 7.까지 경 북대학교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고, 2013. 4. 24.부터 2013. 8. 14.까지 대동병원에 다 시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인정근거]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 - 7 - 고 ****, 피고 ****, 피고 ****, 피고 대구광역시,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 공제회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 피고 ****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 내지 6, 9, 10, 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손해배상책임의발생 가. 피고 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학생들은 원고 ****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으로 원고 ****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되었으며,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16세 또는 17세 남짓 된 고등학생들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학생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선정자 ****, 선정자 ****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 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 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 학생들은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각각 그 부모인 피고 ****, 피고 ****, 피고 전○ 봉,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선정자 ****, 선정자 이○ - 8 - 경(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과 함께 살거나 그 보호ᆞ감독을 받으면 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들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부모들은 평 소 그들의 자녀인 이 사건 피고 학생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ᆞ조언 등으로 보호ᆞ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학생들이 원고 ****에 대하여 위에서 인 정한 바와 같은 가해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피고 부모들은 그들 자녀의 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대구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ᆞ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ᆞ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 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그 예측 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ᆞ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 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201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대부분이 이 사건 학교 교실 내에서 일과 시간 중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 - 9 - 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는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ᆞ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 관계 즉,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 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41, 4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담임교사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원고 ****을 관찰하고 탐문하였더라면 이 사건 가해행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가해행위는 이 사건 학교 소 속 교사들의 예견 가능한 범위 내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 ᆞ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으로부터 이 사건 가 해행위 신고를 받자마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이 사건 학교의 예측 가능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대부분 쉬는 시간에 이 사건 학교의 교실과 복도 등에서 같은 반 학생인 피고 ****를 비롯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가해행위는 약 3개월에 걸쳐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피고 학생들이 원고 ****을 폭행하거나 원고 ****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해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교실, 복도 등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서 다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 다. ④ 피고 학생들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게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들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학교 내에서도 흡연, 음주, 월담, 용의 복장 불량 등으로 - 10 - 생활지도부의 지속적인 지도를 받아오고 있었다. 4)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사들의 위와 같은 공무 수행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의 손해배상책임 성 립 여부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제회의 항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내지 제8항에서는 피해 학 생의 상담 비용이나 공제급여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그 지급절차 등 에 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제 급여청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피고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위 절 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5. 19. 법률 제10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안전사고법’이라 한 다) 제41조 제1항 및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3. - 11 - [구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3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피고 공제회의 주 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나, 한편, 구 학교안전사고법에서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 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제57조), 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 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 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제60조) 등은 공제급여 청구자 의 소 제기권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소 제기 이전의 필수적인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구 학교안전사고법 및 동법 시행규칙 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 다) 및 구 학교안전사고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 -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를 말한다.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 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 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6항의 개 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 터 적용한다. [구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8조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 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구학교안전사고법]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 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 ****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가해행위인 학교폭력으 - 13 - 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공제회는 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마.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 사실을 알리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사나 부모인 원고 ****, 원고 ****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원고 ****, 원고 ****은 원고 ****의 부모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원고 ****을 관찰하였더라면 이 사건 가해행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처럼 원고 ****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손 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손해의 공평ᆞ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피고학생들,피고부모들,피고대구광역시가배상해야할손해의범위 가. 원고 ****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감정인 정성훈의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은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맥브라이 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에서 VII(정신신경증 상태)-B(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것)-2(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b(중등도) 항목의 직업계수 3을 준용하여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 해를 입게 된 사실, 장해기간은 치료 종결일로부터 1년 정도인 사실, 치료 종결 시점은 이 사건 2013. 8. 2.자 감정 당시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7월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 14 - 있다. 원고 ****은 남자로 가동기간은 만 20세가 될 때 군에 입대하여 2년간의 군복 무를 마친 후인 2017. 12. 28.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5. 12. 27.까지인데, 위와 같은 한시장해는 원고 ****의 일실수입 발생 기산점인 2017. 12. 28. 이전에 없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의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기왕 치료비: 원고 ****이 아래와 같이 지급한 치료비 등 5,021,690원 원고 ****은 그 외에도 치료비로 2,467,70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11. 7.자 경북대학교병원 진료비 영수증(갑 제17호증의 2)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검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정신요법료, 투약료, 진찰료 합계 266,4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료 및 입원 료는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식대, 병실차액은 피고들의 부담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2013. 8. 14.자 대동병원 진료비 영수증(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 중 제증명료 10,000원은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대동병원 부설 임상심리센터 리젠트 관련: 350,000원 ② 대동병원 관련: 2,627,970원 ③ 우리세명병원 관련: 802,000원 ④ 경북대학교병원 관련: 1,216,020원 ⑤ 메디칼약국 관련: 13,100원 ⑥ 대학당약국 관련: 12,600원 [인정근거] 갑 제14, 15, 16, 17,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15 - ※ 치료비의 구체적 계산내역과 해당 증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3) 향후 치료비: 2,426,800원 가) 앞서 인정된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정성훈의 2013. 1. 7.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 마지막으로 치료한 다음날인 2013. 8. 15. 기준으로 향후 1년인 2014. 7. 14.까지 매달 250,000원 합계 3,000,000원의 약물치료비가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치료 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가해행위 마지막 날인 2011. 5. 24. 당시로 계산하면 2,426,800원[= 250,000원 × (34.3441 1) -24.6369 2) )]이 된 다. 나) 감정인 정성훈의 2013. 1. 7.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심리적 외상에 중점을 둔 집중적 정신치료비로 1,800,000원(150,000원 × 4주 × 3개월)도 필요하나, 한때 예 상되었던 치료비라 할지라도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 을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이미 위 예상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 ****이 감정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9. 27. 현재 까지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위 제 2)항의 기왕치료비 이외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치료비 상당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합계 7,448,490원(기왕 치료비 5,021,690원 + 향후 치료비 2,426,800원) 1) 이 사건 가해행위 종료일부터 치료종료일인 2014. 7. 14.까지는 약 38개월인바, 따라서 37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2) 이 사건 가해행위 종료일로부터 마지막 치료일 다음날인 2013. 8. 15.까지는 약 27개월인바, 따라서 2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 만계수 - 16 - 나. 책임비율 및 과실상계 1)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4. 7. 14.까지의 치료비는 합 계 7,448,490원이고, 한편 감정인 정성훈의 2013. 3. 19.자 및 2013. 5. 14.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의 관여도는 7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치료비는 5,586,367원(= 7,448,490원 × 75%)이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 측의 과실비율이 40%이므로 피고 학생 들, 피고 부모들, 피고 대구광역시의 책임도 60%로 제한되어 위 피고들이 원고 **** 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는 3,351,820원(= 5,586,367원 × 60%)이다. 다.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 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원고 ****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① 원고 ****: 1,500,000원 ② 원고 ****, 원고 ****: 각 7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학생들, 피고 부모들, 피고 대구광역시는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에게 4,851,820원(= 재산상 손해액 3,351,820원 + 위자료 1,500,000원), 원고 정 도일, 원고 ****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 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5. 2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 17 - 201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피고공제회의비용등지급책임범위 가. 치료비용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는 “법 제1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ᆞ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의료 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 제14, 15, 16, 17,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정성훈의 2013. 8. 2.자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 검사 비, 약제비, 입원비 등으로 총 5,021,6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래 약물치료비 로 2,426,800원이 들것으로 예상되므로, 치료비는 합계 7,448,490원이다. 나. 책임비율 및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이 사건 가해 행위의 관여도는 75%이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치료비는 5,586,367원(= 7,448,490원 × 75%)이며, 원고 ****의 과실은 40%이므로 결국 피고 공제회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는 3,351,820원(= 5,586,367원 × 60%) 이다. 다. 위자료 구 학교폭력예방법(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학 - 18 - 교폭력의 피해학생이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치료비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한, 구 학교폭력예방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 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대하여는 그 시행 전의 피해학생에게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어서 원고들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지연손해금 기산일 구 학교안전사고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에는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 터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비 로소 기산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공제회에 그 지급을 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시점은 이 사건 2013.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3. 9. 5. 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피고 학생들, 피고 부모들, 피고 대구광역시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위 3. 라항 기재 돈 중 3,351,82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제급여 청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 19 -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 원고 **** 의 피고 학생들, 피고 부모들,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 원고 ****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숙 판사김일수 판사박주영 - 20 - 선정자목록1 1. **** (선정당사자) 2. **** (선정자) 3. **** (선정자). 끝. - 21 - 선정자목록2 1. **** (선정당사자) 2. **** (선정자) 3. **** (선정자) 끝. - 22 - 순번일시장소금액(원)증거 12011. 06. 04.대동병원 14,500 갑 제15호증의 4 22011. 06. 07. 대동병원 부설 임상심리센터 리젠트 300,000 갑 제14호증의 1 32011. 06. 16.대동병원11,300 갑 제15호증의 4 42011. 06. 23. 대동병원 부설 임상심리센터 리젠트 50,000 갑 제14호증의 2 52011. 08. 29.대동병원370,630 갑 제15호증의 1 62011. 08. 29.대동병원551,530 갑 제15호증의 2, 4 72011. 08. 29.대동병원740,710 갑 제15호증의 3 82011. 09. 02.대동병원10,000갑 제15호증의 4 92011. 09. 05.대동병원20,100갑 제15호증의 4 102011. 09. 16.대동병원20,700 갑 제15호증의 4 112011. 09. 24.대동병원21,000 갑 제15호증의 4 122011. 10. 01.대동병원28,400 갑 제15호증의 4 132011. 10. 15.대동병원48,700 갑 제15호증의 4 142011. 11. 03.대동병원30,400 갑 제15호증의 4 152011. 11. 17.우리세명병원49,300갑 제16호증의 1 162011. 12. 12.우리세명병원67,400갑 제16호증의 1 172012. 01. 10.우리세명병원58,300갑 제16호증의 1 182012. 02. 07.우리세명병원45,300갑 제16호증의 1 192012. 02. 22.우리세명병원80,300갑 제16호증의 1 202012. 03. 12.우리세명병원169,100갑 제16호증의 1 212012. 05. 01.우리세명병원80,100갑 제16호증의 2 222012. 06. 04.우리세명병원65,700갑 제16호증의 3 232012. 07. 13.우리세명병원65,500갑 제16호증의 4 242012. 08. 16.우리세명병원60,400갑 제16호증의 5 252012. 09. 22.우리세명병원60,600갑 제16호증의 6 262012. 10. 30.경북대학교병원16,880갑 제17호증의 1 272012. 11. 07.경북대학교병원266,410갑 제17호증의 2 282012. 11. 13.경북대학교병원29,580갑 제17호증의 3 292012. 11. 13.경북대학교병원16,650갑 제17호증의 4 302012. 11. 13.메디칼약국3,100갑 제18호증의 1 별지 기왕치료비의구체적내역과해당증거 - 23 - 순번일시장소금액(원)증거 312012. 11. 20.경북대학교병원163,000갑 제17호증의 6 322012. 11. 20.메디칼약국5,000잡 제18호증의 3 332012. 11. 27.경북대학교병원163,000갑 제17호증의 7 342012. 12. 04.경북대학교병원163,000갑 제17호증의 8 352012. 12. 04.메디칼약국5,000갑 제18호증의 2 362012. 12. 11.경북대학교병원150,000갑 제17호증의 9 372012. 12. 11.경북대학교병원13,000갑 제17호증의 10 382012. 12. 18.경북대학교병원163,000갑 제17호증의 11 392012. 12. 18.대학당약국4,800갑 제18호증의 4 402012. 12. 26.경북대학교병원21,300갑 제17호증의 5 412012. 12. 26.대학당약국7,800갑 제18호증의 5 422013. 06. 10.경북대학교병원21,500갑 제22호증의 4 432013. 07. 08.경북대학교병원28,700갑 제22호증의 3 442013. 08. 14.대동병원760,000갑 제22호증의 1, 2 합계 5,02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