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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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나59433·서울고등법원·2011-08-18·2심
레슬링부 훈련 중 연습경기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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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37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차양막 위로 뛰어내려 추락, 뇌병변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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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84·대구지방법원·2015-09-25·1심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800m 오래달리기 도중 운동장에 엎드려 쓰러졌고,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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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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