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주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2(33%)
2014노816·대구지방법원·2015-07-1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2014나303370·대구지방법원·2014-12-17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삭제 및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패
기각 (청구 9,227만원)
2013나303168·대구지방법원·2014-11-26
대지권등기 없는 증축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수하여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43908·대구지방법원·2013-10-31
원고가 아버지 절도 사건 관련 합의금 2억 원과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80만원 / 청구 2.4억원)
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2012-06-08·강제추행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