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삭제 및 변경을 청구함

• 원고는 2013년 6월, 법원으로부터 한림시티앤지가 한국지엠에게 가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 피고 등은 한림시티앤지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7월에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 등은 2013년 7월과 8월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피고에게 약 4,999만 원, 원고에게 약 8,834만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 약 4,999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약 1억 3,833만 원으로 늘리는 경정을 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와 변경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배당요구를 적시에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배당요구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고의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송달되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봤다.
• 피고가 선정당사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그 전액에 대해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 약 4,999만 원은 삭제되고, 원고의 배당액이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배당요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피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주는 쪽으로 배당표를 변경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