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30204서울고등법원 2심2016-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0204 민사 사건(2016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15일, 원고 1 회사가 피고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 2 회사는 2015년 12월 11일 주주총회를 통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원고 1 회사에 모두 넘기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림.
- 원고 1 회사는 2016년 2월 26일 원고 2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여함.
-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년부터 주식 매매와 관련된 여러 계약과 약정을 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증금 63억 원가량을 법무법인에 맡겨두는 에스크로 약정도 체결함.
- 원고들은 이 에스크로 예치금을 자신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피고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2 회사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원고 1 회사에 양도하고, 원고 1 회사가 이를 승계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예치 및 출급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에스크로 약정에 따른 예치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분쟁이 있었고, 법무법인은 재량에 따라 예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음.
- 법원은 원고들이 예치금 출급청구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들이 출급청구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2811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자신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47107·서울고등법원·2003-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를 피고에게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8918·부산고등법원·2009-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64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4-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117990·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원고, 피항소인】 △△△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1인)
【원고, 피항소인(탈퇴)】 □□□ 주식회사
【원고 □□□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원고, 피항소인과 같다.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NC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536191 판결
【변론종결】2016. 4.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1 회사와 원고 □□□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1 회사와 원고 □□□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법무법인(유한) 소외 11 법무법인이 201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9487호로 공탁한 6,418,305,546원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