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자신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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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111 민사 사건(2018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31일,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억 6천 5백만 원가량의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대한민국 강남세무서)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함.
- 원고는 이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자신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2018년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짐.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18년 9월 6일 변론이 종결되고 항소는 기각됨.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자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출급권자 확인 청구가 정당하다고 봄.
- 피고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항소 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자신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토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일부에 대해 출급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대신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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