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자가 사료화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음

• 원고는 2002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했다.
• 2004년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고, 2005년 퇴비화시설을 증설했다.
• 2006년 7월 퇴비화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았고, 이후 정기검사도 받았다.
• 그러나 사료화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 피고(의성군수)는 2009년 2월 원고가 사료화시설 검사를 미이행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사료화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고, 퇴비화시설 검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가 사료화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검사 미이행만으로는 처분이 불가능하고 시설 사용까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 사료화시설은 퇴비화시설과 별도로 법에서 구분되므로, 퇴비화시설 검사로 대체할 수 없다.
• 법령에 따르면 검사 미이행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 검사 없이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처분이 가능하다.
• 원고가 사료화시설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공무원의 보고와 확인서는 직접 확인 없이 작성되었거나 신빙성이 낮다.
• 따라서 검사 미이행만으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미이행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 검사 없이 시설을 실제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설의 종류별로 별도 검사가 필요하며, 행정처분의 근거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