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9누786·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9-11-27·2심
폐수처리오니로 부숙토를 생산하여 비탈면 녹화업체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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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654·대구지방법원·2009-11-04·1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자가 사료화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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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7327·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허가 판넬·컨테이너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지 등 폐기물을 적치하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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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167·청주지방법원·2018-08-16·1심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전에 새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허가된 소각용량의 약 131~294%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소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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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604·울산지방법원·2019-08-22·1심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안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어망을 모아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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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71·청주지방법원·2016-04-28·1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판장에서 나온 동물성 잔재물을 직접 운반하지 않고 종합재활용업체 차량에 상차·적재해 운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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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377·울산지방법원·2016-05-26·1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저장·투입시설 덮개를 열어둔 채 운영하여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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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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