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오니로 부숙토를 생산하여 비탈면 녹화업체에 공급

• 원고는 2018년 3월 23일부터 폐수처리오니를 입고하여 부숙토를 생산했다.
• 원고는 2018년 4월~5월에 양평녹화에 '법면' 용도로, 2018년 11월~12월에 관동녹화에 부숙토를 공급했다.
• 피고는 원고가 폐수처리오니를 R-6-2(비탈면 녹화토) 유형으로 재활용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했다.

원고(영농조합법인)가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해 부숙토를 생산한 후 비탈면 녹화업체에 공급한 것에 대해, 피고(정선군수)가 재활용 유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제1 처분사유(재활용 유형 위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원고가 생산한 부숙토가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한 R-6-1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공급한 부숙토는 상품명과 사용용도가 '토양개량제'로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업체에도 같은 제품을 판매한 점이 확인되었다.
• 구매자가 부숙토를 비탈면 녹화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생산자가 그 용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R-6-1 유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제1 처분사유(재활용 유형 위반)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생산한 부숙토의 용도가 구매자에 의해 변경되더라도, 생산자가 법령이 정한 재활용 유형을 준수했다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