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허가 없이 보관시설을 늘리고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사전 분석과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위반함

• 원고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폐기물잔재물을 재활용하는 업체였다.
• 원고는 보관시설을 허가 없이 임의로 증설했고,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재활용 전 사전 분석을 하지 않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면서 허가 없이 보관시설을 늘리고, 재활용 원칙을 어기며, 사전 분석과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여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알렸고,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 원고가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에 임의로 증설한 것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무상으로 비료를 공급한 행위도 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재활용 전 폐기물에 대한 사전 분석·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위법으로 인정되었다.
•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원고가 허가 없이 시설을 늘리고, 재활용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어겨 영업정지와 경고를 받았다. 법원은 절차와 내용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