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장래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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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5(71%)
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3,925만원 / 청구 2,856만원)
2021나310031·대구지방법원·2022-04-13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사과 저장고에 설치한 후 사과에 갈변 및 함몰 증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65만원 / 청구 8,078만원)
2020구합22635·대구지방법원·2020-09-10·마약 수입·제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허가 없이 보관시설을 늘리고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사전 분석과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위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284·대구지방법원·2020-08-13
불법 증차된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5044·대구지방법원·2019-08-29·강도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들이 밀어내기 방식으로 감시·순찰·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20336·대구지방법원·2019-05-16·음주운전
군무원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단48272·대구지방법원·2012-11-27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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