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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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22635·대구지방법원·2020-09-10·1심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허가 없이 보관시설을 늘리고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사전 분석과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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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노6525·서울지방법원·1991-04-16·2심
허가 없이 질석제조가마를 설치해 '브이케이(VK)81' 비료를 생산·판매하고, 조업정지명령을 어기고 계속 조업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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