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질석제조가마를 설치해 '브이케이(VK)81' 비료를 생산·판매하고, 조업정지명령을 어기고 계속 조업함

• 1985년 3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 1은 충남 OO지역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허가 없이 질석제조가마를 설치해 '브이케이(VK)81'이라는 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했다.
• 1985년 5월, 충남도지사로부터 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지만, 피고인 1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조업을 이어갔다.
• 1심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비료관리법과 환경보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은 비료관리법상 허가 없이 비료를 생산·판매하고, 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명령을 어기고 계속 조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브이케이(VK)81'이 비료로 인정되는지와 조업정지명령의 효력 여부였으며, 항소심은 이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비료로서의 효능이 실제로 입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제품의 성분, 포장, 명칭, 사용 목적, 선전 내용 등을 종합해 일반인이 비료로 인식할 수 있거나 비료 효능을 표방하면 허가 대상이다.
• '브이케이(VK)81'은 미생물퇴비부숙제라는 이름과 함께 토양개량과 식물 성장 도움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되어 비료관리법상 비료 생산·판매에 해당한다.
• 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인 질석제조가마에 대해 도지사가 내린 조업정지명령은, 비료 성능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며, 이를 어기고 조업을 계속한 행위는 법 위반이다.
• 원심은 비료의 개념과 조업정지명령의 효력을 잘못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법리를 바로잡아 유죄로 판단했다.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실제 효능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 일반인이 비료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판매를 엄격히 규제한다. 또한 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