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 기준 위반, 변경허가 없이 공정오니 처리, 위·수탁 계약서 부실 작성

• 원고는 폐기물처리업자로,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로 부숙토를 만들어 녹화토 생산업체에 공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변경허가 없이 공정오니를 처리했습니다.
• 원고는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에 단가, 계약금액, 폐기물 종류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습니다.
• 피고(정선군수)는 2019년 1월 9일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처분사유 부존재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변경허가 없이 공정오니 처리, 위·수탁 계약서 부실 작성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제1 처분사유: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는 부숙토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녹화토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 기준 위반입니다. 원고가 부숙토를 녹화토 업체에 공급한 것은 녹화토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위반이 인정됩니다.
• 제2 처분사유: 원고가 변경허가 없이 공정오니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허가 없이 사업을 변경한 위반입니다.
• 제3 처분사유: 원고가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에 단가, 계약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은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원고의 주장(계약서 분실, 거래 관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례의 원칙: 원고의 위반행위가 여러 개이고,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중대하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재활용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허가 없이 처리 대상을 변경하거나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