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오에스더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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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5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기각1(14%)원고패4(57%)결과 미상1(14%)
2019구합50524·춘천지방법원·2019-10-01·마약 수입·제조
레미콘공장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환경과 주민 생활 영향 우려로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52639·춘천지방법원·2019-08-13
돈사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19구합50159·춘천지방법원·2019-06-04·마약 수입·제조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 기준 위반, 변경허가 없이 공정오니 처리, 위·수탁 계약서 부실 작성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노1307·춘천지방법원·2018-03-14·사기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기각
기각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7브17·춘천지방법원·2017-09-14·기타 형사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권 분쟁
결과 미상
2016나53378·춘천지방법원·2017-06-28
원고 2가 피고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2 청구 인용, 원고 1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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