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공장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환경과 주민 생활 영향 우려로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8년 4월 12일 강원 인제군에 레미콘공장을 세우기 위해 피고에게 공장 신설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8년 4월 25일 사전심사 결과를 원고에게 알렸고, 군계획위원회는 2018년 7월 24일 이 신청을 부결로 결정했다.
• 2018년 8월 3일 피고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자연경관이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개발행위 협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 원고는 2018년 10월 31일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2019년 1월 21일 기각되었다.

원고가 레미콘공장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로 인해 피고가 이를 불승인했다. 쟁점은 승인 여부 통지 지연과 재량권 남용 여부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나, 민원처리법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피고는 적법하게 처리기간을 연장했다.
• 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결정으로, 원고가 모든 신고를 마쳤어도 피고는 공익과 사익을 고려해 거부할 수 있다.
• 군계획위원회는 소음, 분진, 자연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 시 환경과 경관 보호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 우려가 크다.
• 법원은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원고가 신청한 레미콘공장 설립 사업계획 승인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불승인됐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