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브17춘천지방법원 2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권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브17 가사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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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이민영 오에스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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