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후 사업을 운영하던 중, 군의관의 착오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편입됨.

• 원고는 2001년 현역 판정을 받고 2006년 공군에 자원입대했으나 간 기능 이상으로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 이후 2006년 9월 재신체검사에서 혈압 수치가 제2국민역 기준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원고는 제2국민역 편입 후 부친을 도와 중고자동차상사와 보험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운수업체를 인수하는 등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 2008년 7월, 피고는 담당 군의관이 원고의 혈압 수치를 잘못 판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제2국민역 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재편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2006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후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담당 군의관의 착오를 이유로 2008년 그 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재편입하자, 법원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제2국민역 편입은 본인의 잘못 없이 군의관의 착오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등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 피고가 2년 후에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가 쌓아온 사회·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공익상 필요가 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국민이 신뢰하여 생활 기반을 쌓은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라도 당사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준다면, 공익보다 개인의 신뢰 이익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