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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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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764·수원지방법원·2017-11-09·1심
경찰관이 신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법률 조언을 하고 새벽에 사적인 술자리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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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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