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트위터에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6회 게시함

• 피고인은 2017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트위터에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게시함.
• 게시물에는 피해자 회사 물티슈가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과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이 포함됨.
• 실제로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게시된 사진은 해외에서 발생한 물티슈 관련 피해 사례임.
•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서는 메탄올이라는 다른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전 제품이 회수된 사실이 있음.
• 법원은 게시물의 세부 내용에 오류가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인 '피해자 회사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6회 게시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게시물의 전체 취지가 완전히 허○○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허위 사실을 주장하려면 게시 내용 전체가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함.
•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없지만, 메탄올이라는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점을 고려함.
• 메탄올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모두 메틸기를 가진 화학물질이며, 메탄올이 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
•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은 해외 사례지만, 물티슈 사용자가 주로 영유아라는 점과 피부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 게시물 전체 취지가 완전히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으나, 법원은 게시물의 세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지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