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미란

총 사건

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년 3개월전체 대비 +27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2.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3개월

형사 판결

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8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2023고합20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5-09-11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6건)
무거운 쪽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2023고합221 · 마약 수입·제조 · 2024-04-18 · 밀수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9년 3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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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감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거액 피해피해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48%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조직적·계획적조직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4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