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식당에서 트럼프 카드로 도금 51만 원대 훌라 도박을 수회 진행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33 도박 피 고 인**** (62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양진선(기소), 최우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영길(국선) 판 결 선 고2012. 6.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0, 11, 1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 ****와 함께, - 2 - 2011. 7. 12.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에 있는 ‘****’ 안방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 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금 517,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모인 다음 일시 오락의 - 3 - 목적으로 카드게임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죄에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압수된 돈이 합계 517,000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등이 훌라를 한 시간이 새벽 04:00경부 터 06:00경까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훌라를 한 ****, ****, ****, 전ᄋ ᄋ 등은 수사기관에서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 은 것 등을 보면 피고인이 친목계에 참석하여 같이 친목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위하여 훌라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 등이 훌라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한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 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