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 1심2024-10-11 선고검수완료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피고 A: 징역 3년 6개월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C: 징역 1년 2개월피고 D: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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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16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4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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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등은 OO지역의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비, 인건비, 무료급식 보조금 및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 A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센터의 보조금과 운영비를 자신의 가족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찾아 개인 생활비와 카드 대금으로 썼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빼돌리는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도 차례로 가담해 공모했다.
  •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근무 인원과 시간을 거짓으로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타내어 가로챘다.
  •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은행 이체확인증을 가짜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복지시설의 직원들과 센터장이 오랜 기간 공모하여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고, 허위 청구로 급여를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해 실형을 내렸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지시설의 보조금과 운영비는 정해진 목적대로만 써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써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공의 재정을 가로채 복지 사업의 근간을 흔들었다.
  • 근무 인원과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 A과 B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들 중 일부는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형사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노인복지시설에서 국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타낸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공공 복지 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서류를 위조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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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20.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92·울산지방법원·2021-03-19·1심·유죄 (형 선고)

경리·재무 업무 담당자가 약 6년간 회사 자금 수백 회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3억원 vs 2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3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4.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3억원 vs 22.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억원 vs 20.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억원 vs 37.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억원 vs 33.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4.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해액 11억 원 초과
  • 장기간 범행 주도
  • 문서 위조로 범행 은폐
  • 부정지급 적발 후에도 추가 범행
  • 실질적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 인정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16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기 다.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업무상횡령 피 고 인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다. 마. 바. 사. B 3. 나. 다. 라. 사. C 4. 다. 사. D 검 사박상선(기소), 김미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엠케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예인(피고인 C, D을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10.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 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40시간의, 피고인 D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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