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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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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집유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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