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상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5%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8/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3.3개월
차이: -19.3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3.3개월
차이: -19.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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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3%
평균 3년 6개월
강제추행1건-4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벌금1(25%)기각1(25%)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집유
3년 6개월 집유 3년
2017노1537·서울고등법원·2017-08-17·선거법위반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알리고 비방함
기각
기각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강제추행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폭행상해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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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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