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 정치·사회단체 동향과 내부 자료를 수집해 전달함

• 피고인A는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재외동포 활동을 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알게 되어 포섭됐고, 1989년 2월경 스위스·체코를 거쳐 북한을 방문해 약 일주일간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고 연락 방법을 받고 돌아왔다.
• 1998년 1월경 피고인A는 서울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 통일운동 의사를 밝혔고, 공작원으로부터 국내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 조직을 꾸리고 각종 동향을 파악해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 이후 피고인들은 이메일과 무전통신 등을 이용해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며 국내 정당·시민단체의 동향과 내부 자료를 수집해 보고했고, 일부 피고인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거나 관련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 주된 피고인인 피고인A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활동자금 1,9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활동을 이어갔다.
• 검찰은 피고인들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잠입·탈출, 잠입·탈출 교사, 찬양·고무, 회합·통신, 회합·통신 교사, 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가 2007년 4월 16일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A 등 5명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며 지령을 주고받고, 국내 정당·시민단체의 동향과 내부 자료를 수집해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등)로 기소됐다. 일부는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게시했고, 주된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활동자금 1,90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서 9년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했으며,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 단체의 동향과 내부 자료를 수집·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북한을 방문해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고 연락 방법을 받은 뒤 실제로 이메일 등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범행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 일부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게시한 행위와 활동자금 1,900만 원을 수수한 행위도 각각 찬양·고무 및 자진지원·금품수수 혐의로 인정됐다.
•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항목(별지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유죄 인정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범위에서 피고인A에게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6년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1,9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지령 수수·동향 수집·자금 수수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경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공소사실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점에서, 유죄 인정 범위는 개별 증거에 따라 엄격히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