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오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오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건(2006~200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폭행상해 1건, 무고·위증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1건, 집행유예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1996년 대학 사태 당시 사수대장으로 경찰 진압에 맞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05년에는 비밀조직을 결성해 학습CD를 …2007고합448 · 폭행상해 · 2007-10-11 · 사망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가벼운 쪽
-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 정치·사회단체 동향과 내부 자료를 수집해 전달함2006고합1365 · 무고·위증 · 2007-04-16이 판결징역 9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7건)무거운 쪽
-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2006고합474 · 사기 · 2007-02-05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중간
-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2006고합709 · 횡령 · 2006-10-26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중간
-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다2005고합451 · 사기 · 2006-08-17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증형)2005고합451 · 2006-08-17
-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감형)2006고합474 · 2007-02-05
-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증형)2006고합709 · 2006-10-26
-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 정치·사회단체 동향과 내부 자료를 수집해 전달함징역 9년 → 항소심 징역 7년 (감형)2006고합1365 · 2007-04-16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5건1996년 대학 사태 당시 사수대장으로 경찰 진압에 맞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05년에는 비밀조직을 결성해 학습CD를 제작·반포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함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 정치·사회단체 동향과 내부 자료를 수집해 전달함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다 결별 후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빌미로 협박해 36억 원을 요구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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