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다 결별 후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빌미로 협박해 36억 원을 요구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훔침

• 피고인은 2000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피해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피해자와 동거했다.
• 2004년 7월 피해자와 동거를 끝내고 다툰 후,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알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36억 원을 요구했다.
• 2004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100억 원과 36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 2004년 7월 28일, 피해자에게 고발장을 팩스로 보내 협박했다.
• 2004년 8월 초,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서 20장을 몰래 가져갔다.
• 2004년 8월 12일, 피해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이용해 여러 차례 협박하며 36억 원을 요구했고, 피해회사 부동산 계약서를 훔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과 절도 행위를 인정했으며,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횡령과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알고 이를 공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점과 고발장을 보내 협박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몰래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해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피해회사 직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일부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동거 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회사 문서도 훔쳤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