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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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0%
평균 2년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원고승2(33%)원고패1(17%)
2015나6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7
피고가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며 5개 점포에 대해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6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사용해 LPG 할인지원금을 받았으나 장애인과 세대분리되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만원)
2006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5·사기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실형
3년 (실형)
2006고합7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6·횡령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5고합4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다 결별 후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빌미로 협박해 36억 원을 요구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훔침
집유
1년 집유 2년
2004가합53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6
유니버스토건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유니버스토건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원고가 완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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