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스토건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유니버스토건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원고가 완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3956 민사 사건(2005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1월 8일, 유니버스토건이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2개동 81세대 신축사업 승인을 받음.
- 2002년 11월 18일, 원고와 유니버스토건이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함.
- 2003년 7월 22일, 유니버스토건이 부도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공사는 지하 주차장 기초 골조공사 단계였음.
- 원고는 한진중공업에 잔여 공사를 맡겨 2004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하고, 강남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해 승인을 받음.
- 유니버스토건은 그랜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 일부 세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함.
- 그랜드캐피탈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 19세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니버스토건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유니버스토건이 부도 나 공사가 중단되자 직접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그랜드캐피탈이 양도담보로 받은 19세대의 소유권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전체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보고, 그랜드캐피탈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령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 명의가 유니버스토건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부도 후 공사를 이어받아 완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아파트 전체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
-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 이행으로 원고가 구상권을 갖는다고 해도, 소유권 취득을 막는 근거가 되지 않음.
- 그랜드캐피탈이 양도담보로 받은 19세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랜드캐피탈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그랜드캐피탈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랜드캐피탈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유니버스토건의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대신 완성하고 사용검사를 받으면서 아파트 전체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랜드캐피탈이 가진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해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노블팰리스로부터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납입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공장을 매수한 원고 측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기를 반출해 점유를 빼앗자, 피고 회사가 다시 시정장치를 부수고 점유를 되찾아 공장을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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