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스토건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유니버스토건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원고가 완료함.

• 2002년 11월 8일, 유니버스토건이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2개동 81세대 신축사업 승인을 받음.
• 2002년 11월 18일, 원고와 유니버스토건이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함.
• 2003년 7월 22일, 유니버스토건이 부도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공사는 지하 주차장 기초 골조공사 단계였음.
• 원고는 한진중공업에 잔여 공사를 맡겨 2004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하고, 강남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해 승인을 받음.
• 유니버스토건은 그랜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 일부 세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함.
• 그랜드캐피탈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 19세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유니버스토건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유니버스토건이 부도 나 공사가 중단되자 직접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그랜드캐피탈이 양도담보로 받은 19세대의 소유권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전체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보고, 그랜드캐피탈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령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건축허가 명의가 유니버스토건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부도 후 공사를 이어받아 완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아파트 전체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
•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 이행으로 원고가 구상권을 갖는다고 해도, 소유권 취득을 막는 근거가 되지 않음.
• 그랜드캐피탈이 양도담보로 받은 19세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랜드캐피탈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그랜드캐피탈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랜드캐피탈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유니버스토건의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대신 완성하고 사용검사를 받으면서 아파트 전체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랜드캐피탈이 가진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해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