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노종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97가합7092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14
교량 설계·시공사들이 세로보 직각 취부로 인한 설계·시공상 과실로 균열을 발생시켜 교량 안전성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1.7억원 / 청구 681.7억원)
2004가합53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6
유니버스토건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유니버스토건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원고가 완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21069·서울중앙지방법원·2004-10-28
골육종(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40만원 / 청구 3,340만원)
2004나4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16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관리비 계좌에 입금받아 관리비용에 충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6만원)
2003나5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27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서 임대료 일부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 가산금이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6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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