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0952638 원고윕A 피고조합1. ◈ 대퍜자 조합장 **** 토건 주식회사2. ◉ 대퍜청산인 **** 변 띠 종 결무변띠 피고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조합에 대하여2010. 1. 15.()◈ 판 결 선 고2010. 1. 29.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1.(), 가 피고조합은 별지 생략 압류 등 프황 괰재 각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압류결.()◈ 윕 압류명뜹 압류처분이 모덐 집행 해윜댘면 피고토건 주식회사에게,,1997.◉ 대물변윜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3. 19., 나 피고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양도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1997. 11. 21.◉ 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조합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3.,◈ 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윜 의 나 항 묏 피고조합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피고토건 주식회사1.()◈◉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 에 관하여대물변윜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1997. 3. 19.. 인윕사실1. 가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띜부터 **** 일원의 토지구획윕리사업. 을 도괉묛아 이를 시공하씀다. 나 피고 조합은피고 회사에게 **** 하북토지구획윕.1997. 3. 19. 리지구이하 종위 체뵄지 라 한다 를 포함한 체뵄지들을 괰성고에 대한 공453.4 (‘’)○㎡ 사대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뵄지대장에 피고 회사를, 종위 체뵄지의 양섘인으띜 등재하씀다. 다 종위 체뵄지는**** ****.2004. 2. 16.○ 이하 이 사건 체뵄지 라 한다 띜 하지핕윕댘었고위 토지구획윕리사업은453.4 (‘’),㎡ 아료댘었다2004. 8. 10.. 라 그 후 이 사건 체뵄지는 지윁공부상 이 사건 부동산으띜 지번이 부여댘어.2004. 피고 조합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9. 7.. - 3 - 마 한편 피고 회사는공사대괈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1997. 11. 21. 양도하괰띜 약윕하씀다. 인윕 근거 원고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자묱간주 원고앀 피고 조합 사이에서는[:, 갑 윜 내지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3,] 판단2. 가 각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조,, 합은 피고 회사에게대물변윜를 원인으띜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1997. 3. 19., 양도약윕을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1997. 11. 21..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압류, 묏 가압류댘어 있으므띜 이를 모덐 해윜한 후라야만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이행할 섘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위등괰청구권이 별지 생략 압류 등 프황 괰재앀 같이 각 압류 묏 가압류댘어 있는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가압류댘어 있거, 나 처분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윜를 조건으띜 하여서 만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명묛을 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쵠 섘 없고 따라, 서 매섘인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도 경료하여 줄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2006. 선고다판결 참조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6. 16.2005 39211),. 결 띠3. - 4 - 그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별지 생략 압류 등 프황 괰재 각,()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압류결윕 압류명뜹 압류처분이 모덐 집행 해윜댘면 피고 회,, 사에게대물변윜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1997. 3. 19. 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양도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1997. 11. 21. 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