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대학 사태 당시 사수대장으로 경찰 진압에 맞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05년에는 비밀조직을 결성해 학습CD를 제작·반포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함

• 1996년 8월 20일경, 피고인은 대학 사태 당시 사수대장으로서 다른 사수대원들을 지휘하며 불법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 2005년 11월경,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학생운동권 내 특정 계파를 하나로 묶어 통일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비밀조직을 결성했다.
• 같은 시기 피고인은 '학습CD' 2개를 제작해 각 지역 책임자들을 통해 전국 대학에 반포하고, 이를 다섯 차례에 걸쳐 학습하게 했다.
•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주의 등에 관한 유인물과 책자를 보관하는 외에, MP3 플레이어와 SD 메모리카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문건·영화·음악·음성강좌 등을 파일 형태로 저장해 소지했다.
• 이 사건은 2007년 5월 16일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에서 심리되었고, 2007년 10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1996년 대학 사태 당시 사수대장으로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2005년 공범들과 함께 비밀조직을 결성해 학습CD를 제작·반포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경찰 사망 사건과 조직 결성·CD 반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경찰 사망 사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임의성을 부인했으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일부 어긋났기 때문이다.
• 일부 진술조서는 원래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고, 법이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뒤늦게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더라도, 진술 내용이 직접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 비밀조직 결성과 학습CD 제작·반포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은, 문제된 자료들이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방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남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 국가보안법이 위헌·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동반자이면서도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한 규범이며, 그 조항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수사기관이 만든 진술조서라도 원래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지 못하면 쉽게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아무리 중대한 혐의라도 공판정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