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중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3건평균 1,017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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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8개월
1건-70%
02

시기별 양형 추이

2479200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2(22%)벌금3(33%)무죄2(22%)파기1(11%)기각1(11%)
2006노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7·집회·시위(집시법)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6노289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7·기타 형사

중국산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라벨로 가림

무죄
무죄
2006노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7·건축·주택법위반

건설업자가 무등록업자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대금의 4%를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한 후 두 건의 흙막이공사를 시공하게 함

기각
기각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사기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실형
8개월 (실형)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업무방해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노376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파기
파기
2006노5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1·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자신의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하려 시도함

무죄
무죄
2005노369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2·사기

국제금융기구 이사로 거짓 행세하며 농협중앙회 지점장에게 금원 편취를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06노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9·사기

피고인 1, 2, 3이 선물거래법을 어기고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 매매 주문을 냄.

벌금
벌금 2,0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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