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된 휴대전화 38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여 중국 밀반출업자에게 팔려고 모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732 장물취득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 판 결 선 고2016.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로부터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하는 ○○○를 소개받 은 후,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상하로 흔들어 보이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신호를 보내어 운전자 또는 택시기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수 집하는 속칭 ‘흔들이’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5. 4. 30.경 00:00~03:00 사이에 피고인의 ○○너○○○○ ○○○○○ 차 량을 운전하여 ****와 ****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의 ‘흔들이’로 부터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 ○○○S○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38대 시가 합계 3,040만 원 상당을 장물 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장물업자○○○의 문자내역), 대상자 ○○○에게 입금한 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3 -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범 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