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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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 2017고합467 선거법위반 사건(2018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항 나목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목사였고, 피고인B와 함께 2016. 12. 21.부터 2017. 3. 26.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가 후보 관련 기사와 자료를 피고인B에게 보내고 문자 작성과 발송을 지시했으며, 피고인B는 교회 사무실 컴퓨터로 자동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 두 사람은 교인 등 4,410명에게 후보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 전체 발송은 1,038회, 약 397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고, 목사로서 교회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문자 발송비용 48,392,130원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선거운동과 자동 대량 문자 발송, 피고인A의 선거권 제한 및 종교기관 직무 이용,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대량 문자 발송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목사 직무를 이용한 혐의와, 발송비용을 부담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자는 후보의 출마와 활동, 공약 등을 알리고 지지를 끌어내려는 내용이었고, 발송 시기와 방식도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단순한 기사 공유나 개인 의견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후보 이름과 선거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담아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료를 제공하고 문자 작성과 발송을 지시했으며, 피고인B가 실제 자동 발송을 진행한 정황을 근거로 두 사람이 함께 행동했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제한되는데, 두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선거권이 제한된 기간에 선거운동을 했고, 목사로서 교회 구성원에게 행사하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문자 발송비용 48,392,130원을 부담한 것도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 관련 자금을 제공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문자의 내용뿐 아니라 발송 시기, 반복 횟수, 대상과 방식 등을 함께 살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 직무를 이용했고 발송비용도 부담했으며, 피고인B는 자동 대량 문자 발송에 가담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2회(공직선거법위반)
-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 반성하지 않음
- 초범(피고인 B)
-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범행(피고인 B)
- 허위사실이나 비방 문구 없음
-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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